[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범죄수익은닉 혐의,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킨 사례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여 전달하거나, 금전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에 연루되어 '범죄수익은닉죄'와 같은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조직의 하부 조직원으로 취급되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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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같이 억울하게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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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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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느 날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혐의는, 의뢰인이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리딩방 사기 피해금 중 약 4천만 원을 특정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고가의 아이폰 31대를 구매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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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기 조직의 하부 조직원으로서,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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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일상을 살던 의뢰인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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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건의 핵심 쟁점: '범죄 가담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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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수익을 은닉 또는 가장하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고의'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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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통상 다음과 같은 정황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며 혐의를 입증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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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 약속

•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과의 비대면 지시

• 상식에 맞지 않는 업무 내용 (예: 현금 다발 운반, 고가품 대리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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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아이폰을 구매한 점 등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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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조력 및 성공적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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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범죄 가담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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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객관적 증거를 통한 고의 부존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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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지시자와 나눈 '왓츠앱' 대화 내용 전체를 분석하여 제출했습니다. 해당 대화에는 투자사기나 불법 자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오직 물품 구매와 전달에 관한 내용만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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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범죄수익 해당 여부에 대한 엄격한 증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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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재산이 '중대범죄'로부터 발생한 '범죄수익'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판례 역시 범죄수익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4노210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고단352 판결). 저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이 취급한 자금이 명확히 리딩방 사기 범죄의 수익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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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뢰인의 입장에서의 구체적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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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 해당 업무를 하게 되었는지, 왜 불법성을 의심하기 어려웠는지 등 의뢰인의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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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적극적인 변론 끝에, 담당 수사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하는 행동이 본건 범행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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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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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고의'가 쟁점이 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같은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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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정확한 법리 분석과 풍부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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