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병역기피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죄명 : 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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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사실 :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의자는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자 신체등급 4급을 받아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2급 판정 다음날 병원에서 자가건 또는 타가건을 이용한 발목인대재건수술을 해달라고 하여 수술(실제는 봉합술)을 받고 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신청(인대재건수술 사유)을 하여 서류보완 및 중앙신체검사소 정밀의뢰 및 처분보류를 거쳐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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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결정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병역법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호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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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따르면 기존에는 불안정성 발목관절에 대해 '인대재건술'을 실시한 경우 4급 보충역 판정 대상이었으나 2024. 2. 1.부로 검사규칙이 개정되면서 인대재건술을 받은 경우에도 3급 현역판정이 내려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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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대전정부청사에 위치한 병무청 병역조사과에서는 인대재건술에 대한 병역판정 기준 변경을 앞두고 인대재건술을 받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들을 상대로 내사를 하여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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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3년 6월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자 10일 후에 좌측 발목인대재건수술을 받고 서류보완 및 중앙신체검사소를 거쳐 2023년 10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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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조사과에서는 피의자의 발목 방사선 영상확인결과 발목 불안정성이 크게 높지 않고 신체검사규칙등 국방부령의 개정 전 서둘러 발목인대수술을 받았으며,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보존적 치료 및 인대봉합술이 가능했음에도 이러한 치료 절차 없이 바로 발목인대 재건술을 받으려고 시도했던 점, 실제 받았던 수술이 봉합술로 확인되자(봉합술의 경우 3급) 병무청 서류보완 시 봉합술에서 인대재건술로 변경된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여 결국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피의자는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고의 및 과잉 발목 인대재건수술을 시도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혐의점에 대해 반박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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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20년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 허리와 발목 부위 통증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2021년에는 복싱을 하다가 좌측 발목을 다시 다치게 되어 통원치료를 받아왔으나 계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이번 인대재건수술을 받게 된 것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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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주치의에게 발목인대재건 수술을 하여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치의가 인대재건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자가건을 이용한 좌측 발목 재건술을 시행한 것으로 피의자로서는 당연히 재건술이라고 믿은 것 뿐이며, 서류보완 과정에서도 주치의에게 인대재건술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진료기록 발행을 요청한 적은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게 진료기록을 작성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실제 수술받은 내용이 정확히 드러나도록 진료기록 보완을 해달라는 것이므로 어떤 속임수나 부정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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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병무청에서 피의자를 형사입건하여 압수수색을 한 사건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는데요, 검찰로 송치된 후 1년 동안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가서 추가 소환조사를 받고 추가의견과 자료를 제출하는 식으로 대응을 한 결과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담당검사님도 제가 주장한 점들을 그대로 인용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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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인대재건술을 받더라도 현역 판정을 받게 되어 병무청에서 관심이 없겠지만 2024년 2월 이전에 발목인대재건술을 받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분들을 상대로는 계속적으로 내사를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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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는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다 마치게 되었는데 만약 병역기피를 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이미 복무를 마쳤더라도 전부 무효로 되고 다시 신체검사를 거쳐 현역으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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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수사결과가 매우 중요하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로 마무리가 되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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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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