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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사기·횡령 - 징역형과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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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사기·횡령 - 징역형과 배상명령 

김진환 변호사

실형/배상명령 선고

[고소대리 성공사례] 2억 원대 사기·횡령 - 징역형 유죄판결과 배상명령 인용까지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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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식료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합니다)로서, 베트남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인맥과 사업역량을 과장하여 신뢰를 쌓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2억 원대의 금원을 편취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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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대리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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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고소대리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증거 수집·정리를 지원하며,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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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의뢰받은 이후 다음과 같은 단계에 걸쳐 피해 회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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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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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기망 행위는 단일한 사기가 아니라 몇 개월에 걸쳐 명목을 바꿔 가며 반복된 구조적 편취였습니다. 각 편취 행위별로 기망의 내용, 피해회사 대표의 착오, 재산 처분 행위 및 피고인의 불법영득 의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 → 착오 → 재산 처분 →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인과관계가 각 건별로 명확히 드러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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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수사 협조 및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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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을 실제로 그 명목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저는 피해회사의 대체전표, 이체확인증, 현금 수령 확인증명서, 입출거래내역 등 객관적 금융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주요 관련인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맥락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여 수사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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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배상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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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이후 저는 형사재판 절차 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피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경제적인 피해 회복 수단입니다. 저는 유죄로 인정될 편취 금액 전액을 배상명령 청구 범위로 설정하고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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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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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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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지방법원은 2026. 8.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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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하여, 사기 행위(편취금액 합계 209,000,000원)와 비품 횡령(약 280만 원 상당)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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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편취의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전체 편취·횡령금액이 211,8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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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명령 인용 - 가집행 선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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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제2항·제3항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11,8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의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배상명령이 전액 인용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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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상명령 제도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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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배상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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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이하)은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일한 판결문 주문에 피해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형사재판의 결과만으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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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에서는 가집행 선고가 함께 내려졌습니다. 가집행 선고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고인이 항소하더라도 피해회사는 배상명령을 근거로 즉시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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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대비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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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용 절감 : 별도의 민사소송 인지대·송달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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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간 단축 :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되므로 피해 배상에 걸리는 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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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기 집행 가능 : 가집행 선고를 통해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재산 은닉·처분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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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리적 압박 : 피고인 입장에서는 형사처벌과 동시에 민사 배상 의무까지 확정됨으로써 합의 또는 자진 변제의 유인이 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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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배상명령은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피해금액이 명확히 특정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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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고인에게 사기죄나 횡령죄가 인정되었다고 무조건 배상명령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범죄의 경우처럼 피고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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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각 편취 행위별로 금액과 날짜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기에 전액 인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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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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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형사 고소 단계부터 배상명령 신청, 공판 대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 일관되게 수행한 결과, 피고인의 실형 선고와 2억 1,180만 원 전액의 배상명령 인용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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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상 사기·횡령 피해는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사업 운영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형사 고소와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검토하시어, 형사 절차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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