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XXX영상 다운로드 후 입국심사에서 압수·구금된 사건-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2년경 크라브넷 사이트에서 이른바 '윤XXX' 관련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5년경 미국 출장을 위해 미국 공항에 입국하던 중, 입국심사 과정에서 돌연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당하고 약 10시간가량 구금된 후 같은 날 밤 귀국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입국심사관으로부터 범죄 기록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명확히 고지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귀국 후 경찰청 수사관으로부터 수년 전 크라브넷에서 윤XXX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IP 주소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 중임을 통보받았고, 포렌식 조사를 위해 경찰청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해당 영상을 삭제한 상태였으나 피의자 신분임을 인지하고 법적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자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의뢰인이 크라브넷에서 윤XXX 관련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이미 삭제하여 현재 두 기기 모두에 잔존하지 않는 점, 영상을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는 점, 그리고 수사기관의 접촉 시도가 있었음에도 거주지 부재 및 장기 출장으로 인해 불응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 이후 동종 행위를 반복하지 않은 점, 포렌식 조사 및 수사에 자발적으로협조한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미국 입국심사 과정에서 이미 기기를 압수당하고 구금되는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감수한 사정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검찰은 의뢰인이 크라브넷에서 윤XXX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성범죄 재발 방지 관련 강의를 수강한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범죄예방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형사재판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년 전 크라브넷에서 윤XXX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행위가 뒤늦게 수면 위로 드러나 미국 입국 거절과 기기 압수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최종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