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과 여자동기에게 강제추행 고소당한 대학생-무혐의(증거불충분)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여자 동기로부터 수업 중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이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주변 동기들에게 접촉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소인은 여자 동기에게 연락을 취해 의뢰인이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는 등 허위 진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처럼 사건이 점점 확대될 것을 우려하였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없이는 억울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고, 우선 고소인이 허위 진술을 확보하려 했다는 정황 자체를 증거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여자 동기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에 대한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는 과정이 담긴 대화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증거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녹취에서 의뢰인의 동기는 고소인의 요청 내용을 의아하게 여겨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기까지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이 주장하는 각각의 추행 발생 장소와 시간에 실제로 있었던 주변인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수업 시간에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신체접촉이나 대화가 없었고, 접촉이 가능한 거리에도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목격자가 없다는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수의 학생들이 문제된 행위를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유(唯)가 제출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 그리고 다수 현장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형사처벌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가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측의 적극적인 진술 확보 시도로 인해 사건이 확대될 위험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고소인의 허위 진술 확보 시도를 오히려 증거로 전환하고, 현장에 있었던 다수의 관계인으로부터 일관된 진술을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강제추행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과 같이 개인의 명예와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