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불법도박으로 카카오뱅크 계좌정지된 프로게이머-약식벌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롤(League of Legends) 프로게이머로 국내 거주 중이던 2025년경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른바 ‘사다리' 도박을 수회 이용하였습니다. 사다리 게임 특성상 충전과 환급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카카오뱅크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혼입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좌정지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뿐 아니라 도박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적 책임 문제까지 겹치면서 의뢰인은 향후 수사 진행 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도박 행위 기간과 횟수, 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방어 범위를 최대한 좁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도박 사건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 이하의 처분을 목표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범행의 일시성과 단기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좌정지 경위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혼입이라는 비자발적 사정임을 함께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의뢰인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상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박 사건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우려하였던 상습도박 혐의 적용이나 그에 따른 중한 처벌을 피하고 목표로 설정하였던 약식명령 벌금 이하의 범위 안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결과입니다.

이번 사례는 도박 횟수와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황에서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수서 제출과 성실한 협조, 그리고 상습성 부인을 위한 체계적인 사실관계 정리가 최종 처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이용으로 인한 도박 사건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