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인이 성병을 옮겼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전 연인으로부터 성병에 감염되셨다면,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까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전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민중인 상황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 성관계 이전 또는 직후 검사에서 상대방의 감염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성관계 당시 성병 의심 증상이 없었다.

▢ 감염 가능한 다른 성관계 상대방이나 다른 감염 경로가 존재한다.

▢ 성관계 이후에도 검사나 치료 없이 반복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 성병의 감염 시점과 성관계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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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사실관계

▢ 상대방이 성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

▢ 상대방이 성병 진단 또는 의심 증상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 성관계 당시 성기 부위에 수포, 발진, 통증 등 의심 증상이 있었다.

▢ 상대방의 감염 직후 검사 결과와 증상이 성관계로 인한 최초 감염과 부합한다.

▢ 상대방 외에는 감염 가능성이 있는 다른 성관계 상대방이나 감염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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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연인과 성관계를 한 뒤 성병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상대방의 감염 인식·고지 여부, 성관계 당시의 증상, 검사 결과, 감염 시점, 다른 감염 가능성 및 치료 경과 등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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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결론

대전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4노4280 판결

피고의 과거 HSV2 양성검사, 이후 반복된 HSV2 음성검사, 성관계 당시 증상 부재, 성관계 당시 피고의 감염 인식 부족, 무증상 전파 가능성, 피고의 콘돔 미착용, 피해자의 감염 사실, 감염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 검사의 항소 기각, 상해죄 및 과실치상죄 무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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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나61764 판결

전연인 관계, 원고의 성병 감염 주장, 피고의 사과 발언, 피고의 성병 감염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 부족, 피고가 성병을 전염시켰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 부족, 사과 발언의 도의적 책임 가능성: 원고의 항소 기각, 손해배상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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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가단310886 판결

연인관계 및 성관계, 성관계 다음 날의 헤르페스·마이코플라스마 증상, 원고의 성병검사 양성, 피고의 과거 성기 통증 관련 발언, 피고의 성병 치료 전력 부재, 피고의 당시 성병 인식 부족, 피고의 감염 여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검사자료 부족: 원고의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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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3고단1506 판결

피고의 성관계 전 헤르페스 2형 양성검사, 성관계 전 요도염 증상, 피해자의 성관계 직후 생식기 통증·수포 발생, 피해자의 반복된 음성·양성 항체검사 결과, 피고의 헤르페스 감염 및 전염 가능성에 관한 인식, 피고의 콘돔 미사용, 피해자의 다른 감염 가능성 부족, 피고의 과거 감염 및 치료 사실: 피고인의 상해죄 유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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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가단138911 판결

피고의 헤르페스 2형 보균 및 치료 사실, 헤르페스의 완치 곤란성과 무증상 전염 가능성, 원고 A에 대한 성병 감염 사실 미고지, 원고 A와의 성관계 중 동의 없는 콘돔 제거, 원고 B와의 성관계 시작 당시 콘돔 미사용, 원고들의 감염, 감염 후 재발 가능성, 피고의 안이한 태도: 원고 A에게 900만 원, 원고 B에게 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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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2가단254783 판결

피고의 매독 의심 발진, 매독 진단, 진단 이후의 성관계, 매독 감염 사실 미고지, 원고의 잠복성 조기매독 감염, 매독의 성적 전염 가능성에 관한 일반적 인식, 감염으로 인한 증상 및 후유증 위험, 원고의 정신적 고통: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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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기소유예가 내려진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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