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말대로 했는데 탈세라니, 절세와 탈세의 경계 

들어가며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였어?"라고 묻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주변 권유대로 거래 구조를 짰을 뿐인데 법인세 탈루나 비자금 조성 혐의로 세무조사와 형사 수사를 동시에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절세와 탈세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과세당국이 어떤 정황을 문제 삼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절대 하면 안 되는지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Q. 법을 어긴 건 아닌데 왜 조세 회피라고 하나요?

형식이 적법해도 세금을 줄이는 것 말고 다른 사업상 목적이 없는 거래라면, 과세당국은 그 형식을 걷어내고 실질대로 다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경제적 합리성'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감면·공제를 활용한 것은 절세이고, 세금 감소 외에 사업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우회 거래는 조세 회피로 평가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이 다시 계산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구조를 아무리 정교하게 짜도 실질이 세금 회피뿐이라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Q. 조세 회피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 처벌까지 받나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조세 회피는 세금 재계산과 가산세로 끝날 수 있지만, 이중장부·허위 세금계산서·장부 파기·재산 은닉처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이 정한 적극적 행위가 동원됐다면 조세 포탈죄, 즉 형사 사건이 됩니다. 과세당국이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 정황은 네 가지입니다.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비용을 잡는 가공 경비, 대표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의 단가 조작, 실체 없는 해외 페이퍼컴퍼니 거래, 법인카드의 과다한 사적 사용입니다.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 기본이고,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으로 올라가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반드시 병과됩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벌금 사건이 아니라 실형이 걸린 사건이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Q.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불리한 자료는 정리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장부를 지우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이고, 조세 포탈죄의 '부정한 행위'를 스스로 입증해 주는 셈이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8조는 조세 포탈의 증거를 없앨 목적으로 장부나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소각·파기·은닉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고, 전산으로 작성한 장부도 포함됩니다. 게다가 제3조 제6항은 '장부와 기록의 파기'를 부정한 행위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어 자료 삭제는 포탈죄 성립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삭제된 파일과 메신저 기록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아 혐의는 남고 죄만 늘어납니다. 반대로 알아 두실 것은, 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후 2년 내 수정신고나 6개월 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료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원본을 보존한 채 변호사와 함께 수정신고 여부와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8조(장부의 소각·파기 등)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세무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해명은 통하나요?

그 말만으로 책임을 벗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그 거래에 사업상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빙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방어의 전부입니다. 계약서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래가 왜 필요했는지를 보여 주는 재무 검토 자료, 품의서와 회의 기록 같은 의사결정 과정의 흔적을 갖춰야 실질을 다투게 됐을 때 논리가 섭니다. 이메일·메신저 등 디지털 기록도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보존하는 쪽이 회사를 지킵니다. 자산 이동이나 구조 개편 같은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면 실행 전에 법률·세무 리스크를 점검하고, 이미 조사가 시작됐다면 세무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법리적으로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조세 사건은 행정 처분에서 형사 처벌로 번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장 흔한 오해는 '법을 직접 어기지 않았으니 괜찮다'와 '지우면 없던 일이 된다'입니다. 형식이 적법해도 실질이 세금 회피뿐이면 다시 과세되고, 부정한 행위가 확인되면 형사 사건이 됩니다. 자료 파기는 별도의 범죄이자 포탈죄의 증거입니다. 거래 구조를 짜는 단계부터 사업상 목적을 입증할 증빙을 갖추고, 조사가 시작됐다면 원본을 보존한 채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대응하십시오.

이런 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 중 가공 경비·특수관계인 거래·법인카드 사용을 지적받아 조세 포탈 혐의로 번질까 걱정되는 법인 대표

• 과거 거래 구조가 조세 회피로 보일 소지가 있어 수정신고 여부와 시점, 증빙 보완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분

• 자산 이동·지분 정리·구조 개편을 앞두고 실행 전에 실질과세 리스크와 형사 리스크를 함께 점검받고 싶은 분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