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ㅣ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옆 칸을 이용하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간 목적과 경위에 따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도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을 이유로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이용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후 여성이 옆 칸을 이용하는 것을
알게 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고
의뢰인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남녀가 함께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도
성적 목적의 촬영을 위해 출입했다면
불법촬영 외에 별도의 침입 혐의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의 내용과 횟수,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여부와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객관적인 정황상
촬영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내용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 절차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원하지 않았던 피해자와도
사건에 관한 의사를 조율한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생활관계와
재범 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정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범행 이후의 반성 정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사실뿐 아니라
촬영 장소와 목적, 촬영물의 내용,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이후 수사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증거관계와 사건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