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가해자가 내 이름과 주소를 알까 봐 두려우신가요? 

변호사님, 고소하면 가해자가 제 이름과 주소를 알게 되나요? 보복이 두려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는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강력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피해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핵심 제도 두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1. 핵심 제도: '가명조사 제도'란 무엇인가요?

가명조사는 말 그대로 피해자의 진짜 이름 대신 '가명'을 사용하여 수사와 재판 전 과정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범위: 고소장 제출 단계부터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의 진술, 그리고 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류에 적용됩니다.

보호 내용: 피해자의 실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철저히 비공개됩니다.

문서 처리: 고소장, 진술조서, 판결문 등 모든 공적 문서에는 오직 '가명'만이 기재되며, 실제 인적사항은 수사관과 판사만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가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의 변호인조차 피해자의 실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이현주 변호사의 Tip: 고소장 제출 전, 변호인과 상담하여 초기 단계부터 가명 사용을 정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 방법입니다.

2. 추가적인 신변보호 조치들

가명조사 외에도 피해자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주거지 인근 순찰 강화: 가해자가 혹시라도 주거지를 찾아올까 불안하다면, 경찰에 주거지 인근 순찰 강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치확인 장치(스마트워치) 제공: 가해자의 접근이나 위급 상황에 대비해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해자가 내 신상을 알게 될까 봐 두려워서 피해를 입고도 숨죽이고 계신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법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두텁게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몰라 망설이는 동안 골든타임이 지날 수 있습니다. 혼자 속으로만 까맣게 애태우지 마시고, 고소장 접수 전 단계부터 가명조사 및 신변보호 조치를 어떻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겪고 계신 불안과 궁금증을 로톡 상담을 통해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오랜시간 동안 피해자분들의 곁을 지켜온 경험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