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구속 재판, 합의 없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 

1.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휘두른 사건이었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은 단순 폭행과 달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없이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중범죄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재판부 역시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른 점을 지적하면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상당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2. 피해자와 연락 두절, 합의도 어려웠던 상황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어도 피해자와 연락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합의를 성사시키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구속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나 가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만 바라보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다른 양형사유를 빠짐없이 찾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벌금형 전과까지 있었던 사건, 무엇을 변론했나

의뢰인은 완전한 초범도 아니었습니다. 과거 벌금형 처벌 전력이 1회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초범이니 선처해 달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하나씩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벌금형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정만 보고 포기하지 않고, 사건 전체에서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4.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후 석방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선고기일에 즉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벌금형 처벌 전력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이미 구속까지 되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형이 당연한 결과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전과 관계, 반성 여부, 사건 전후의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형을 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합의만 기다리다가 시간을 보내기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양형자료와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 선고 전까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변론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마다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은 모두 다릅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형사재판 대응의 시작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현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