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 처분 받은사례(소년보호사건) 

최근에도 소년재판 참석을 위해 인천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학교폭력·소년보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류한동 변호사입니다. 자녀 문제로 학교나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머릿속이 하얘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이 친구들과의 단순한 다툼이나 장난이 아니라 성과 관련한 사안이라면 극심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과 보호자분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일로 소년보호절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학교생활을 성실히 해온 학생이었기에 본인은 물론 어머님도 큰 충격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이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 "대입이나 장래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지"를 가장 걱정하셨습니다.

자칫 소년원 송치나 시설 위탁 등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1호 처분을 받아 어머님과 함께 귀가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바탕으로 미성년 자녀가 성 관련 소년보호사건에 연루됐을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갑작스럽게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었습니다. 평소 학교생활을 성실히 해왔고 어머님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고 있다고 여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게 됐고, 이 일로 소년보호절차가 개시됐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건 이후 자녀분은 극심한 불안과 죄책감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역시 앞날을 걱정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이가 다시 가정과 학교 안에서 생활할 기회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호 처분을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1호 처분은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합니다. 아이가 소년원이나 보호시설로 가지 않고 보호자의 책임 있는 지도 아래 다시 가정과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2. 학생과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소년사건에서는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해 왔는지, 사건 이후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보호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저는 학생과 어머님을 각각 만나 사건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자녀분께는 "호기심이었다"는 말로 마무리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어머님과의 면담에서는 평소 아이의 학교생활과 휴대전화 사용 습관 등을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 처분은 보호자에게 아이의 감호를 맡기는 처분이다 보니 법원은 보호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등을 봅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함께 학생이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왔다는 점, 사건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3. 최종적으로 1호 처분을 받아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심리기일에서는 재판부가 아이와 보호자를 직접 마주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이의 태도, 보호자의 인식, 앞으로의 지도 가능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저는 심리기일에 출석해 이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었고, 공중화장실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느끼는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녀분이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 이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다는 점, 평소 학교생활을 성실히 해왔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이 사건을 단순한 실수로 넘기지 않고 휴대전화 관리, 상담과 교육, 생활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녀분께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1호 처분을 받아 어머님과 함께 귀가하실 수 있었습니다.

1호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결정서

자녀가 소년사건에 연루되면 부모님은 극심한 충격을 받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피해야 할 생각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어리니까 괜찮겠지"라며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단정 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아이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교정하는 목적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아이에게 가정 안에서 다시 생활할 기회를 부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진지한 반성, 보호자의 구체적인 지도 계획,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학교폭력·소년보호 사건을 수행하며 학생과 보호자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거나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