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학폭 출석정지 취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인천 지역 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학폭 사건을 매년 수십 건씩 해결하고 있는 류한동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학폭위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출석정지 처분을 받으신 상황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석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난이도는 만만치 않습니다.

출석정지는 1~9호 징계 중 6호에 해당하는 중징계입니다. 학생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높게 평가했거나 피해 학생과의 화해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졸업 후 4년간 생활기록부에 남아 대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결과를 뒤집거나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취소 및 감경을 이끌어내는 3가지 논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위원회 결정을 번복하려면 아래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해야 합니다.

1) 비례의 원칙 위반(징계의 부당함)

학생의 잘못에 비해 출석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짚어내는 방법입니다.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학폭위 회의록을 확보하고, 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부여한 사유를 파악한 뒤 유사한 행정심판 재결례나 판례를 제시해 과잉 징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사실관계의 오인

위원회가 피해 학생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거나 쌍방 과실임에도 한쪽 잘못만 부풀려진 경우입니다. 목격자 사실확인서를 다수 확보하거나 카카오톡·SNS 대화 내역으로 상대방의 선제 도발이나 우발적 충돌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절차적 하자

심의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는지 확인해 처분 자체를 무효화하는 전략입니다. 회의 일정을 지나치게 촉박하게 통보해 방어권을 침해했거나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통지서 도달 시점, 회의록상 발언 기회 부여 여부 등 행정 서류의 허점을 찾아 절차적 위법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출석정지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

1단계: 집행정지 신청

불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 출석정지 기간이 지나버리면 나중에 결과를 뒤집어도 실익이 없어집니다. 반드시 행정심판·소송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특징: 신속성이 핵심입니다.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학습권 박탈)가 발생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소명하는 절차입니다.

• 기대효과: 인용될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상 출석이 가능해지고, 무단결석 처리나 유급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2단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 행정심판: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소송보다 기간이 짧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처분 취소나 6호에서 3·4호로의 감경을 목표로 합니다.

• 특징: 약 2~3개월 소요, 비용 부담 적음. 법리적 판단 외에 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 교육적 관점도 반영됩니다.

• 기대효과: 소송 이전 단계에서 처분을 취소하거나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2)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특징: 6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교육청 소속이 아닌 법관이 판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기대효과: 징계가 부당하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되면 처분 취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학교와 교육청이 이미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성문만으로는 취소나 감경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상황의 전후 맥락을 뒷받침할 물증과 종합적인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6호 이상 처분은 학생기록부와 직결되는 만큼 교육청 심의위 절차에 정통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급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에게 생긴 일이라는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