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 경업금지·전직금지 어긴 상대에게 하루 얼마씩 배상금 물리는 법 

직원이나 동업자가 경업금지약정이나 전직금지약정을 어기고 버젓이 경쟁업체에서 일하거나 유사 사업을 차려도, 손해배상 소송만으로는 그 위반 상태를 바로 멈추게 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상대는 계속 영업을 이어가고, 그 사이 발생하는 고객 이탈이나 영업비밀 유출은 판결이 나온 뒤에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하는 제도가 간접강제입니다 — 상대가 의무를 계속 어기면 하루 단위로, 혹은 위반이 있을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물리도록 미리 정해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간접강제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요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배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실제로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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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전직금지 위반, 손해배상만으로는 왜 부족한가

경업금지약정이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나 동업자가 일정 기간·범위 안에서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즉 부작위채무를 내용으로 합니다. 문제는 이 의무가 한번 깨지면 그 순간 손해가 이미 발생해 버린다는 점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로 옮겨 기존 고객에게 영업을 시작하면, 그 고객이 이미 이탈한 뒤에는 판결로 손해배상을 받아도 잃어버린 거래 관계나 영업비밀 자체를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통상 1심 판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내내 상대는 위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을 채권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영업비밀 유출이나 고객 이탈로 인한 손해는 액수를 딱 떨어지게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손해 발생과 액수를 다투면 소송은 더 길어지고, 그 사이에도 위반 상태는 지속됩니다. 결국 사후적 금전배상만으로는 위반 자체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배상금만 물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위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반을 사전에 억제하는 별도의 이행강제 수단이 필요합니다.

부작위채무는 한번 위반되면 손해가 이미 발생해버려 사후적 배상만으로는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 위반 자체를 억제할 별도 수단이 필요한 이유다.

간접강제란 무엇인가 —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구조

민법 제3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채무의 성질상 강제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채무자가 위반한 경우 채무자의 비용으로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는 이미 벌어진 위반 결과를 되돌리는 대체집행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경업금지·전직금지의무처럼 "하지 않을 의무"는 성질상 제3자가 대신 이행해줄 수 없는 부대체적 부작위채무여서, 위반 결과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만으로는 채무자가 계속 위반하는 것 자체를 막기 어렵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입니다. 이 조항 제1항은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 제1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루 얼마씩"이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 방식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결정을 하기 전 법원이 반드시 채무자를 심문하도록 정해, 채무자에게도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전직금지의무는 제3자가 대신 이행할 수 없는 부대체적 부작위채무이기 때문에, 위반을 막으려면 물리적 강제가 아니라 심리적 압박 수단인 간접강제가 필요하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 — 가처분과 동시에, 위반 이후에도

실무에서는 경업금지가처분이나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 절차와 그 집행 절차는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상대가 실제로 위반한 뒤에야 간접강제를 새로 신청한다면 그 사이에 또 다른 위반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가처분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처분결정과 동시에 간접강제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미리 "위반 시 하루 얼마씩"이라는 배상 조항을 가처분 주문에 함께 못박아 두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가처분 단계를 놓쳤거나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간접강제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부작위의무를 단기간 안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법원이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사정이 갖춰졌다면,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초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지 않았다가 실제로 상대가 의무를 위반한 뒤에 뒤늦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이미 벌어진 위반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배상금을 물릴 수 없고, 결정 이후의 장래 위반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 가처분 신청 시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식, 위반 즉시 억지력이 발생한다.

• 본안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 신청 — 위반 개연성과 배상액 산정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 위반 발생 후 별도 신청 — 가능하지만 결정 이후의 장래분에만 효력이 미친다.

배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 법원 재량과 고려 요소

간접강제 배상금 액수를 정하는 별도의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은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는 의무의 내용, 채무자가 그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 위반 시 채권자가 입게 될 피해의 정도, 가처분 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액수를 정합니다. 같은 경업금지 위반이라도 채무자가 영업비밀에 얼마나 깊이 접근할 수 있었는지, 위반으로 채권자의 매출이나 거래처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배상금 규모는 달라집니다.

배상 방식도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계속 배상금이 쌓이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위반이 있으면 즉시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방식입니다. "하루 얼마씩"이라는 형태는 전자에 해당하며, 위반 상태가 계속될수록 배상 총액이 누적되므로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이행 압박이 됩니다. 법원은 이 결정을 내리기 전 반드시 채무자를 심문해 소명 기회를 주는데, 이 심문 과정에서 채무자의 자력이나 실제 이행 가능성도 함께 드러나 배상액 산정에 참고자료가 됩니다.

채권자 쪽에서는 신청 단계에서 단순히 "위반하면 배상하라"고만 구하기보다, 위반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이직 준비 정황을 보였거나, 경쟁업체와 접촉한 흔적, 기존에 유사한 약정을 어긴 전력이 있다면 그만큼 위반 개연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법원이 배상금 액수를 더 무겁게 책정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막연히 "위반할 수도 있으니 높은 금액을 정해달라"는 식의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과도한 청구로 비쳐 심문 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 배상금에는 정해진 시세가 없다 — 법원이 위반 개연성과 피해 정도, 채무자 자력까지 종합해 사건마다 다르게 정한다.

실제로 받으려면 — 위반 사실 증명과 집행문부여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에는 "위반하면 얼마를 지급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을 뿐이므로, 실제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반 사실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해서 집행문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이 증명은 서류만으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다툼이 있으면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채무자 쪽에서 제기하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정식으로 심리됩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위반한 적 없다"고 다투는 것은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집행문부여 관련 절차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이미 확정된 집행권원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이고, 위반 여부는 집행 조건의 성취 여부를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접강제를 받아두었다면 이후 실제로 위반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위반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반 현장 증거 — 경쟁업체 명함,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 내역 등.

• 영업활동 증거 — 거래처와의 연락 기록, 견적서, 홍보물, SNS 게시물.

• 제3자 진술 — 위반 사실을 목격하거나 확인해 줄 수 있는 관계자의 진술서.

• 집행문부여 신청 시 위 자료를 첨부해 조건 성취를 소명해야 한다.

집행문을 받은 뒤에는 일반 금전채권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걸어야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급여채권 압류,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매출채권이나 예금채권 압류가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위반이 여러 차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매번 새로 집행문을 받기보다 위반 사실이 쌓일 때마다 정기적으로 집행문부여를 신청해 배상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접강제 배상금과 손해배상, 이중으로 받을 수 있나

간접강제 배상금은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두 금액을 무제한으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간접강제 결정에 따라 실제로 추심한 배상금은 채무자의 같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데 충당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후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액이 이미 받은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채권자가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막으면서도, 간접강제 배상금이 실제 손해액에 못 미친다면 그 차액을 별도로 청구할 길을 열어두는 균형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간접강제 배상금을 먼저 추심해 두고, 이후 본안소송에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차액을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손해액을 입증하는 부담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위반으로 인한 매출 감소나 거래처 이탈 등 구체적 손해 자료는 간접강제와 별개로 계속 축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간접강제 배상금은 손해배상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충당되는 것 — 이미 받은 배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간접강제도 결국 경업금지 약정 자체가 유효해야 성립한다

간접강제는 어디까지나 경업금지·전직금지의무가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약정 자체가 기간이나 지역, 대상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정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애초에 가처분 신청 자체가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용되고 그만큼 간접강제가 붙을 자리도 좁아집니다.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은 퇴직 후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약정이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연관된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태도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접강제를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체결한(또는 상대방과 체결한) 경업금지·전직금지약정이 기간·지역·업무범위 면에서 법원이 통상 인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정의 유효 범위 자체를 다투는 세부 기준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최소한 약정의 유효성을 뒷받침할 자료 — 영업비밀의 존재, 대가 지급 여부, 채무자의 지위나 접근할 수 있었던 정보의 수준 — 를 함께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결정을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 간접강제 신청을 방어해야 하는 처지라면, 약정의 기간·범위가 과도하다는 점이나 애초에 대가나 교육·훈련 지원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된 약정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간접강제 자체를 막거나 배상금 액수를 낮추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업금지약정이나 가처분 결정문에 간접강제 조항이 없어도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처분 결정문이나 계약서에 간접강제에 관한 문구가 없더라도, 위반이 발생한 뒤 별도로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벌어진 위반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결정이 내려진 이후의 장래 위반에 대해서만 배상금이 발생합니다.

Q. 간접강제 배상금은 한 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나요?

A. 사정 변경이 있으면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 배상금 액수의 변경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자력이 크게 달라지거나 위반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애초 예상과 달라졌다면, 그 사정을 들어 법원에 배상금 증감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위반 사실을 계속 부인하면 배상금을 못 받나요?

A. 위반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부인하면 곧바로 추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행문부여의 소나 이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증거로 위반 사실을 입증하면 되므로, 부인한다고 해서 배상금 청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Q. 간접강제와 손해배상소송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간접강제는 위반을 억제하는 신속한 수단이고 손해배상소송은 실제 손해를 전보받는 절차이므로 병행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간접강제로 추심한 금액은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된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Q. 회사가 아니라 동업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에도 간접강제를 쓸 수 있나요?

A. 근로관계뿐 아니라 동업계약이나 프랜차이즈, 영업양도 계약에 딸린 경업금지약정에도 간접강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작위채무라는 성질만 인정되면 계약의 유형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간접강제 결정도 법원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배상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거나 채무자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흠이 있다면, 상급심에서 그 결정의 당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경업금지·전직금지 위반은 손해배상 소송만으로는 그 진행을 막기 어렵고,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고객과 영업비밀이 계속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는 이런 공백을 메우는 제도로, 가처분 단계에서 미리 함께 신청해 두면 위반 즉시 심리적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위반 사실을 증명해 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애초에 경업금지약정 자체가 유효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전제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특히 시흥 시화·정왕 공단처럼 협력업체와 원청, 동종 업체 사이의 인력 이동이 잦은 산업단지 인근에서는 경업금지·전직금지 위반 분쟁이 실제로 자주 불거집니다. 위반 정황이 확인된 직후부터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함께 준비해 두는 쪽이, 뒤늦게 손해배상만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억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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