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혼남이 술자리 후 미혼여성 준강제추행-고소전 합의 성공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6년경 해외여행 중 알게 된 지인들과 귀국 후 술자리를 가진 뒤 숙소로 이동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에 누워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즉시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의뢰인은 행위를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났으나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고 의뢰인은 즉시 사과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후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정식 고소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IT 회사에 재직 중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될 경우 직장 생활에 중대한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기혼자인 관계로 집에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잠을 자고 있거나 술에 취하는 등의 사유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고소가 정식으로 접수되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준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사과 의사를 표명하였고 행위 즉시 중단한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상습성이 없는 점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 측에 접근하여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고 준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접촉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법률사무소 유(唯)의 조력 아래 상대방 측과의 협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준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합의서에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담겼으며 상대방은 향후 이 사건에 관하여 별도의 형사고소 및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마무리되어 의뢰인의 직장 생활을 포함한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준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고소 이후에는 수사 절차가 시작되어 합의를 하더라도 그 효과가 양형에 반영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고소 전 합의가 성립되면 사건 자체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을 수 있어 의뢰인의 법적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초기 대응과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갖는 실질적 의미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