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자가 대마젤리 반입하여 적발된 사건-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 체류하던 중 대마를 흡연·투약하였고, 이후 귀국 과정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대마)를 인지하지 못한 채 반입하였다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소변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고, 대마젤리 4봉지(약60개)를 반입한 사실로 인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세계적인 명문대를 졸업하고 국내외 유수 기업 입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혐의로 인해 향후 경력과 미국 영주권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위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대마 수입은 마약류 매매나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 고의 여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핵심 변론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마젤리가 어떠한 은닉이나 위장 없이 세관원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백팩 외부 주머니에 판매점 포장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가방을 재확인하지 않은 경위와 지인이 물품을 넣어두게 된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의뢰인이 스스로 대마젤리를 구입하거나 은닉한 사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캘리포니아 거주 중에도 한국 법에 따라 대마 및 대마제품이 국내에서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스스로 대마제품을 구입하거나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병역 이행이 면제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진 입대하여 모범적인 군 복무를 마친 점, 범죄 및 징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예방교육을 이수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대마젤리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반입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적발 당시 물품의 위치 및 포장 상태, 반입된 수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임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제품이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의 전반적인 생활 태도 및 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은 혐의 자체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고의 부재에 관한 구체적 정황과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