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 아청강간, 카메라이용촬영, 스토킹 무혐의 불기소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죄명이 매우 많았습니다. 아동청소년강간, 강간 및 스토킹, 카메라촬영(성폭력처벌법)으로 고소를 당해 패닉 상태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합의 하 성관계인 것이 맞고 카메라 촬영도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이었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반박을 잘 해야 했습니다. 반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여 좌절한 상태에서 찾아오셨는데, 피의자의 진술신빙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사건으로 난이도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결국 이 사건은 논리적으로 담당 검사를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직접 증거가 거의 없다시피 했기에 고소인, 피의자 진술 중 피의자 진술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 증거들과 함께 제시하며 담당 검사를 설득했습니다.

의뢰인분께도 추가 증거를 찾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휴대폰을 같이 뒤지며 정황증거들을 열심히 수합하였는데요. 이렇게 증거들을 찾고 합의 하 성관계임을 적극 주장한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고소 사실에 대해 전부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