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혐의, 사고 미인지 소명과 전략적 합의로 불송치 결론 

[성공사례] 도주치상 - 불송치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 중 피해자와 충돌하였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충돌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도주치상의 고의가 없었기에 상황을 바로잡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도주치상 사건의 핵심 쟁점

도주의 고의(사고 인식 여부): 운전자가 충격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고의로 이탈했는지 여부.

구호조치의 필요성(상해 성립 여부): 피해자의 부상이 도주치상죄의 구성요건인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파악하고, 사고 인지의 부존재와 상해 불성립 법리를 소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영상 및 음향 데이터 정밀 분석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방범 CCTV를 확보해 충돌 당시 차량의 흔들림 및 파손이 전혀 없었고, 음악 소리와 노면 소음으로 인해 접촉음을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웠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은 시야를 방해할 만한 요소가 없이 다수의 차량이 정차 및 통행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이 사고 인식 후 다수의 목격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주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및 현장 동행

첫 피의자 신문 전 예상 질의응답을 거쳐, 의뢰인이 당시 주행 경로(일상적인 귀가 동선)와 주행 속도 및 사건 당시 상황을 토대로 '도주할 동기 자체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상해성 탄핵 및 대법원 판례 개진

의뢰인의 차량 주행 속도 및 사건 직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에 불과한 정도이고, 이와 같은 사실로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며, "구호조치가 불필요한 경미한 상해는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고 미인지와 상해 미해당을 입증하는 객관적 데이터 및 법리 분석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전달해 무혐의 취지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소통 창구가 되어 감정적 대립을 완화시키고, 적정한 피해 배상금을 조율하는 한편, 자칫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비치지 않도록 본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 및 도의적 위로금 차원의 합의임을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원만히 합의를 완료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며,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