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에서 다수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불필요한 접촉을 하였고 이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본 사건은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기에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고, 의뢰인의 처벌 감경을 위해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이중고가 있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에 따른 대응 전략 구축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건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및 동석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해 의뢰인과 모의 조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경위 및 반성 의지를 수사관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코칭 했습니다.

또한, 실제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수사관의 압박 질문을 방어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며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으로,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는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가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정중하고 진심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며 적절한 피해 배상액을 조율한 끝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

본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외에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