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기소유예 성공사례_체계적인 조력으로 도박 기소유예 종결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온라인 도박을 하였고 해당 도박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도박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에 따른 대응 전략 구축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건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및 동석

도박 사건은 첫 경찰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해 의뢰인과 모의 조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경위 및 반성 의지를 수사관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코칭 했습니다.

또한, 실제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수사관의 압박 질문을 방어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며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범행 직후 정황, 범행 내용, 재범 방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필요한 여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본 건 도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써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