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표법위반방조 -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쇼핑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판매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였으며, 나중에는 상품의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우선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고, 사건 전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바쁜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매일 체크하였고,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하며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 경찰 조사와 재판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의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 및 재판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조사 및 재판 과정에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근거를 토대로 선처 피력
상표권위반 행위는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와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한 범죄로써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않고,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범죄수익을 취득했던 정황이 인정되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되었기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이 사건으로 의뢰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많지 않은 점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긴 하였지만,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의뢰인은 방조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생활을 해왔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으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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