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술자리를 같이 하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준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증거가 부족하고 경찰조사가 익숙하지 않아 제대로 대처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과의 관계가 호감이 있는 관계였고 오히려 상대방이 더 호감을 보였던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고소가 일정 기간 이후에 이루어진점, 상대방이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사건을 담당하였던 경찰은 처음에는 강도높은 수사를 해서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끈질긴 주장과 증거제출로 결국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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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