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식당영업을 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지자체의 사업시행으로 토지와 건물을 수용당하였고 수용보상금도 낮게 책정되어 삶이 송두리채 흔들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1심에서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을 다른 로펌에서 선임하다가 전부패소하였고 2심에서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1심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가 잘못되었고 누락된 감정물이 있으며 비교표준지도 잘못선정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이루어진 감정시에도 잘못된 부분을 감정평가사에게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2심에서 로윈의 감정신청을 받아들여줬을 뿐만 아니라 증액된 감정결과를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은 1억원 이상 및 이자까지 추가로 보상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