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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가처분결정을 취소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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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가처분결정을 취소시킨 사례 

김민중 변호사

가처분 취소 결정

⚖️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동산에 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추후 부동산 매매를 해야하는데 가처분으로 매매가 되지 않자 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이 법리에 맞지 않고 장기간 가처분만 되어있는채 방치되었으며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할 의사도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정변경으로 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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