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관련 1심 원고패 상황에서의 방향제시 요청

Question

2022년7월경부터 2023년 11월 말까지 나홀로소송을 통해 현재 1심 피고승소 상황인 사건입니다.(피고 : 저/원고 : 양x시)

✔️내용은 1983년 내외에 조부께서 가등기매매예약 해둔 토지가 양x시에 토지수용 처리를 받아 시작된 문제이며, 양x시의 주장은 조부께서 소재불명자이셔서 공시송달처리로 해당 토지를 수용하였다고 하였으나, 피고의 조부(가등기매매예약자 당사자/고인)는 한 기업의 기업인이었으며 당시 소재불명자라고 하기엔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확인, 신문기사내용 외 피고의 소재불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현재 1심 원고패한 사건입니다.
아직 항소신청기간이 남은 상황이며 항소기간 종료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현재 불법수용한 토지의 적법한 보상을 받거나 재수용하여 합의를 진행하는것이 현재 피고의 목적입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1심에서 승소하신 만큼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추가적인 증거 제출이나 새로운 주장에 적절히 항변할 경우 승소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2.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상대방이 항소심 후 이를 상고해서 다투더라도 사실관계 오인 등으로는 다툴 수 없으므로 항소심의 결과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항소심에서 승소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1심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짚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일단 항소심에서 1심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이후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불법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보상을 받거나, 재수용하여 타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의 사안은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향후 모든 법률적 절차에서 변호사로부터 실익있는 조력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헌법재판전문변호사이자 헌법/행정법 분야 변호사시험 강사로 헌법소송 및 행정쟁송 등 공법 분야 소송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서울, 수원, 부산 등에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모든 사무소에서 조기현 대표변호사의 동일한 법률적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일단 가등기의 원인이 담보가등기인지 매매예약 가등기인지 살펴보아야 하고, 현 소유자가 아닌 매매예약을 한 사람이므로 대위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후 불법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할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운 변호사 · Answer

부산 중견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다수 부동산 관련 소송 처리하고 있고 좋은 결과로 이끈 경험있는 법인입니다. 수용과 관련하여는 협의절차. 재결소송,보상금증액소송. 공탁 등 관련하여 여러 법률적 절차와 쟁점이 있으므로 가능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할것을 권합니다. 판결문과 관련서류를 가지고 방문상담을 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수임이나 무리한 수임 안합니다. 법원 출신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