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기존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여 중개인과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에 불복, 항소를 하여 기존 의뢰인 분께서는 1심에서 적극적인 변론으로 승소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로윈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항소심도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기존에 의뢰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이었으므로 사실관계를 잘 알고있었습니다.
항소심 역시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고, 중개인이나 중개사협회에는 확인, 설명의무를 다하였거나 의뢰인의 손해발생과 자신들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임차보증금액이 상대방들이 설명한 내역과 현저이 차이났고 이러한 상대방들의 과실로 인해 큰 손해를 입었으므로,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판결은 정당하고 상대방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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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