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원심 승소판결을 지켜낸 사례 

⚖️ 사건개요

기존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여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에 불복, 항소를 하여 기존 의뢰인 분께서는 1심에서 꼼꼼하게 반박하여 승소를 얻어낸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믿고 항소심도 맡겨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기존에 의뢰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이었으므로 사실관계를 잘 알고있었습니다.

항소심 역시 상대방은 매도인인 의뢰인이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완전한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매매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등을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신규 임대차계약이 기존 임대차계약과 그 내용이 동일한 점, 상대방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예상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상대방의 항소가 이유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