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청구를 방어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약정한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테리어 업자 측에서 이미 지급이 완료된 공사대금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며 추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청구를 받게 된 만큼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까지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부당한 공사대금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먼저 공사계약의 체결 경위와 실제 공사대금 지급 내역,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별도의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만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해야 할 공사대금을 이미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면서, 상대방이 추가로 청구하는 공사대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청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청구원인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