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피소를 당하여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 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임차인이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임에 주목하여, 약국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오히려 임차인이 조제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사실과 월차임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강조하여 의뢰인분을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인 원고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아 의뢰인분이 임대차걔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분은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분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전부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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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