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본 사건에 적용하여 수사기관의 법리오해사실 또한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전세사기이고 피의자가 각각 임대인과 중개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부동산계약상 고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고의로 고지하지 않은 기망의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며,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고등검찰청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였으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로써 관할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하여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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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