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보험사기, 변호사 선임 전 알아야 할 것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다이어트약을 실손으로 청구한 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선임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막막합니다." 다이어트 주사를 맞았을 뿐인데 보험사기 조사를 받게 되면, 사건 자체도 낯설고 변호사 선임 판단도 처음이라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다이어트약 보험사기 사건에서 혼자 대응해도 되는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호사가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부터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사건,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해도 될까요?"

 

1. 다이어트약 보험사기, 혼자 대응해도 될까

 

위고비·삭센다·마운자로 같은 다이어트약은 비만 치료 목적의 비급여 약제여서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보험이 되는 다른 진료로 둔갑시켜 청구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정한 보험사기가 되고, 이 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혼자 대응해도 되는지는 결국 내 사건이 어떤 유형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다이어트약을 맞았고 병원이 어떤 상병으로 청구했는지 몰랐다면 편취의 고의를 다퉈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는데, 이런 사건일수록 진술을 잘못하면 다퉈서 벗을 수 있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해 버리기 쉽습니다. 즉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일수록 오히려 혼자 대응의 위험이 큽니다.

 

게다가 이 수사는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하는 조직적 수사로, 병원 압수수색으로 처방·청구 자료와 네이버 예약 문의 내역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실제 조사는 강동경찰서 등에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자료를 쥐고 있는지 모르는 채 혼자 진술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합니다. 어떤 자료가 확보돼 있는지, 그 자료가 내 진술과 어떻게 대조될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대응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 보험사기의 처벌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비보장 원칙 — 다이어트약은 비급여여서 실손이 보장하지 않아, 둔갑 청구는 보험사기가 됩니다.
• 유형이 관건 — 혼자 대응 가능 여부는 내 사건이 어떤 유형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 다툴 사건일수록 위험 — 고의를 다툴 사건일수록 잘못된 진술로 혐의를 인정하기 쉽습니다.
• 자료 이미 확보 — 압수수색 자료가 확보된 상태라 혼자 진술은 위험이 큽니다.

 

2.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할 것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스스로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청구 구조를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이 병원은 다이어트약도 보험처리가 된다"는 지인의 소개만 믿고 방문해 서류가 어떻게 꾸며졌는지 몰랐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입니다.

 

진료기록에 실제 진료와 다른 신경차단술·리포라제 등이 적혀 있다면, 그 기재는 환자가 알기 어려운 병원 쪽 서류 처리라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구 횟수와 금액, 반복 여부입니다. 한두 차례에 그친 경우와 여러 달 반복한 경우는 다투는 방향과 처분의 무게가 다릅니다. 또한 병원에서 돈을 돌려받은 적이 있는지, 그 돈이 페이백인지 선불금 환불인지도 사건의 성격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런 점들을 정리해 두면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는 이 유형의 사건, 즉 병원 주도의 실손 보험사기에서 환자의 고의를 다퉈 본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확인해 두면 좋은 것은, 이 사건이 형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 즉 민사 문제가 함께 불거질 수 있고, 공무원이나 직장인이라면 형사 처분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과 민사·신분 문제를 함께 내다보며 설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사만 급히 마무리했다가 뒤늦게 환수나 징계 문제로 다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함께 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인식 여부 — 청구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가 고의를 다툴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 횟수·금액 — 청구 횟수와 금액, 반복 여부가 방향과 처분의 무게를 정합니다.
• 돈의 성격 — 돌려받은 돈이 페이백인지 선불금 환불인지가 사건 성격을 좌우합니다.
• 경험 확인 — 병원 주도 실손 보험사기에서 환자 고의를 다퉈 본 경험을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3. 변호사가 결과를 바꾸는 지점

 

같은 다이어트약 보험사기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불송치·불기소로 끝나기도 하고 재판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지점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먼저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지인 소개로 방문해 청구 구조를 몰랐다는 사정을 자료와 진술로 일관되게 소명해 무혐의를 노립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고 초범으로서 반성한다는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같은 가벼운 처분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은 흩어진 유리한 사정을 모아 하나의 논리로 엮고, 수사기관이 쥔 자료에 맞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환·합의의 문구와 시점을 형사에 불리하지 않게 조율하는 일까지 더해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여러 환자가 같은 병원에 얽힌 사건에서는, 다른 환자의 진술이나 병원 관계자의 진술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이런 진술의 신빙성을 짚고, 대질조사에서 부당한 유도에 대응하며, 내 진술이 자료와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준비 없이 혼자 조사에 나갔다가 다른 사람의 말에 끌려가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것과, 미리 방향을 잡고 대응하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 무혐의 방향 — 몰랐다는 사정을 자료와 진술로 일관되게 소명해 무혐의를 노립니다.
• 선처 방향 — 다투기 어려우면 반환·반성을 소명해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노립니다.
• 논리로 엮기 — 흩어진 유리한 사정을 하나의 논리로 엮어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 반환 조율 — 반환·합의의 문구와 시점을 형사에 불리하지 않게 조율합니다.

 

4.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해야 할 일

 

다이어트약 보험사기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선임 여부를 고민하는 사이에도 사건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사건의 성격을 정리해 두고, 병원 자료가 이미 확보된 만큼 준비 없이 나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임을 바로 결정하지 않더라도, 상담을 통해 방향만 먼저 잡아 두면 첫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응에 나서기 전,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기록 보존 — 처방·결제 내역, 지인과의 대화, 네이버 예약·메신저 기록을 임의로 지우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으니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사건 정리 — 인식 여부·청구 횟수·돈의 성격을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방향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 서명 신중 — 보험사 확인서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이 형사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 조기 상담 — 고의가 관건인 사건이라,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방향을 맞춰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보험사기 사건에서도 기망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퉈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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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보험사기·사기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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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기 무혐의 —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사건도 기망 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2️⃣ 보험사기 불송치 — 연속된 교통사고에도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경찰 단계 불송치

3️⃣ 사기 불송치 —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 단계 불송치

4️⃣ 대여금 사기 무혐의 — 여러 번 빌리고 갚지 못했지만 편취 고의 부정으로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청구하거나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로 다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하는 가운데 송파 가락동 ○○○튼튼의원 사건으로 송파·강동 일대에서 다이어트약 실손 청구를 둘러싼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이어트약 보험사기로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신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사건의 방향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