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동임대인으로 지목됐지만 청구 전부 기각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임대인으로 이름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후 그 지인 등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회사가 관련자 전원을 상대로 거액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쟁점: 명의만 올라있어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가

실제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서상 공동임대인으로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연대책임을 질 위험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왜 어려운 사건이었나

원고인 보험회사는 의뢰인이 다른 공동임대인과 함께 계약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을 근거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고, 청구금액은 2억 6천만원을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계약서상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의뢰인이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경위와, 이후 실제 사기 범행이 실행되는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불법행위에 의뢰인이 가담했다는 원고 측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다른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가담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는 2억 6천만원이 넘는 배상책임이 인정된 것과 대조적으로, 의뢰인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계약서 등 문서에 이름이 올라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가담 여부와 정도를 구체적 증거로 다투는 것이 중요하며, 억울하게 공동피고인으로 소송에 휘말린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관련 소송에 명의자로 이름이 올라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실제 가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