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광고 영상까지 올렸지만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마무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생활고를 겪던 중 마약 판매자들의 부탁으로 필로폰 판매를 광고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여러 차례 게시했고, 그 대가로 필로폰을 받아 직접 투약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실형을 피할 수 있는가

마약류 범죄, 특히 필로폰과 관련된 사건은 실형 선고가 원칙처럼 여겨질 만큼 법원이 엄격하게 다루는 분야입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판매 광고 영상까지 제작해 유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왜 어려운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고, 판매 광고 영상까지 게시해 마약 유통에 조력한 정황까지 있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법원이 원칙적으로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분야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단순 투약을 넘어 온라인상에 판매 광고 영상을 게시했다는 사정까지 더해져, 재판부가 이를 마약 유통을 도운 것으로 무겁게 평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실형은 물론 법정형의 하한이 상당히 높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의뢰인이 필로폰을 직접 공급하거나 판매한 것이 아니라, 생활고로 인해 광고 영상 제작에 조력한 대가로 필로폰을 받아 개인적으로 투약하는 데 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과거 벌금형 처벌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서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신체 구속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마약류 범죄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분야이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가담 정도, 반성의 정도, 전과 관계 등을 충실히 소명하면 집행유예를 받아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 투약과 판매·유통 조력을 구분해 죄책의 정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투약과 별개로 유통·판매에 조력한 정황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각 혐의별로 죄책의 경중을 나누어 소명하는 전략이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