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스토킹] 수익이 없는데 계속 찾아온다면?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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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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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뿐인데 투자자라는 이유로 하루에도 수차례 연락이 오고 주거지까지 찾아와 벨을 누르며 일상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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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내가 잘못한 걸까”, “개인회생을 해야 하나”, “형사 고소까지 당하는 건 아닐까”

끝없는 불안 속에서 혼자 버티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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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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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분쟁 과정에서 선을 넘은 추심·스토킹 행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개인회생·법인 책임·형사 리스크를 어떻게 함께 정리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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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은 지인 및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수익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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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 수익 보장 조항은 없고

• “수익이 발생하면 도의적으로 반환하겠다”는 수준의 약속만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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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 역시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으나,

기다리던 일부 투자자들은 일주일에 수십 통에 달하는 전화·문자, 밤낮 없는 연락, 의뢰인님의 거주지에 직접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를 반복하며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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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은 “이게 단순한 독촉을 넘어선 건 아닐까”, “혹시 개인회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지”,

“형사 고소로까지 번지지는 않을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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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투자자들의 계속된 연락과 집 방문,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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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의 범위를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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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그 추심 방식에는 명확한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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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되는 연락

• 공포심을 유발하는 주거지 방문

• 사실상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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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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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사람의 일상과 안전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Q2. 지금 당장 가장 효과적인 보호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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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선임 + 수임 통지’만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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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가장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는 변호사를 정식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채권자 전원에게 수임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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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통지가 이루어지면

• 채권자들은 의뢰인님에게 직접 연락·방문이 금지되고

•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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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되는 신변 보호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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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은 본업과 생활을 지키고, 법률가는 전면에서 방패 역할을 하게 됩니다.

Q3.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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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책임 주체’부터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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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채무가 개인 채무인지, 법인 채무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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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가 법인 명의라면

• 원칙적으로 대표 개인이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 연대보증 여부,

• 자금 사용의 실질,

• 개인 계좌 사용 여부 등에 따라

•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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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인 채무로 판단된다면

→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 계획 수립을 검토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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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채무라면

→ 법인 회생·법인 파산을 포함한 구조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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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 없이 섣불리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Q4. 혹시 투자 사기로 고소당할 위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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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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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일부 투자자가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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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안은

• 민사적 채무 정리

• 스토킹·불법 추심 대응

• 형사 리스크 관리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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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업 실패”로 끝날 수 있는 일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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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문제로 연락이 두렵고, 집에 있는 것조차 불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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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채권자 직접 접촉을 즉시 차단하는 수임 통지

✔️ 개인·법인 책임 구조에 대한 정확한 법리 분석

✔️ 개인회생·법인 정리·형사 대응을 함께 고려한 종합 전략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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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가장 안전한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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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불안을 혼자 버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