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5천만원 사기 고소, 피의자 구공판 기소 성공 

사기 | 고소대리 | 피고소인 구공판 기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LH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임대차계약 종료 과정에서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차용증과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특히 특정 부동산을 언급하며 해당 부동산의 전세금이나 매각대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을 믿고, LH를 통한 보증금 반환절차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식에 동의하는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약속한 변제기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자금이 곧 마련된다는 설명을 반복하며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결국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보증금 5,000만 원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차용증과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2. 클리어 법률사무소의 대응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넘어, 임대인이 변제를 약속할 당시 실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언제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금 사정의 악화를 주장하거나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근거로 편취의사를 부인하는 경우,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변제 약속 당시의 재산상태 및 변제능력 분석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상대방이 금전 지급을 약속할 당시 실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이에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관련 부동산의 등기사항, 채권압류 자료, 재산 및 채무관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변제를 약속할 무렵 관련 재산과 금융관계에 이미 여러 권리제한 및 채무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제시한 특정 부동산의 전세금이나 매각대금으로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계획이 당시 실제 재산상태에 비추어 실현 가능한 것이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구체적인 변제재원을 제시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지만, 실제로는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② LH 보증금 반환 구조와 공정증서 작성 경위 분석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차용증과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다는 사정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으로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근거로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의 직접 변제 약속을 받아들이게 된 경위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시한 구체적인 변제재원과 변제계획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LH를 통한 보증금 반환절차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방식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에 변제자금 마련방법에 관한 상대방의 구체적인 설명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③ 고소인의 일부 진술 착오에 대한 적극적인 정정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일부 진술이 실제 LH 관련 서류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를 방치할 경우 고소인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LH에 실제 제출된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기존 진술 중 잘못된 부분을 명확하게 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서류에 사용된 개별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변제 약속을 믿고 LH를 통한 보증금 회수절차를 이용하지 않게 된 경위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진술의 착오가 사기 혐의의 본질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④ 별도로 지급된 500만 원의 성격에 대한 소명

상대방은 의뢰인이 퇴거할 당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상대방이 일부 변제 사실을 근거로 처음부터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은 해당 금액이 보증금 5,000만 원의 일부 변제가 아니라 퇴거 과정에서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이사비 명목의 금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해당 금액의 지급 경위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령 일부 피해회복으로 평가하더라도 그러한 사후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피고소인 구공판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종결하지 않고,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의 변제 약속 당시 재산상태, 관련 부동산의 권리관계, 금융기관 압류자료, LH 전세임대 보증금 반환 구조, 공정증서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결과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당시 실제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제시한 변제재원이 실현 가능한 것이었는지, 의뢰인이 어떠한 설명을 믿고 기존의 보증금 반환절차를 이용하지 않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소인은 사기 혐의로 구공판되어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의 미반환 문제를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그치지 않는 형사상 사기 혐의로 구성하고, 객관적인 재산·채무자료와 구체적인 기망 경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피고소인의 구공판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언제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차용증이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거나 변제하기로 약속한 당시 실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설명이 객관적인 재산상태와 일치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특히 특정 부동산의 매각대금이나 전세금 등 구체적인 변제재원을 제시한 경우에는 당시 해당 재산의 권리관계와 실제 변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미변제 사실에 의존하지 않고, 변제 약속 당시의 재산상태와 기망행위의 구조를 객관적인 자료로 분석하여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전세보증금 및 금전거래 관련 사기 사건에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피해회복과 권익 보호를 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형사고소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익명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