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 임차인 명도 성공사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일 만에 결정 → 명도소송 승소 → 실제 강제퇴거까지 완료

월세를 계속 연체하면서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임차인.

이런 경우 임대인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명도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돌려받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이번 사건은 단순히 명도판결만 받은 사건이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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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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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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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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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액확정 절차

까지 명도사건의 전 과정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1. 월세 연체가 계속되자 즉시 계약해지 및 명도절차 착수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의 임대인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월 차임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25년 7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명도소송만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명도소송은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임차인이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향후 강제집행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명도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신청 후 불과 6일 만에 법원 결정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2025년 9월 23일, 명도소송과 함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29일, 신청한 지 불과 6일 만에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명도사건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송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승소판결을 받는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제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도록 사건을 설계한 것입니다.

3. 명도소송도 전부 승소

본안 명도소송에서도 의뢰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에게

①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연체 차임 2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③ 2025년 10월 4일부터 실제 부동산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매월 80만 원씩 지급하라

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임차인이 부담

하도록 하였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가집행 선고도 이루어졌습니다.

즉, 단순히 집을 비우라는 판결뿐 아니라 밀린 월세와 실제 퇴거일까지 발생하는 금액까지 함께 인정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안 나간다면?

실제 강제퇴거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임차인이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판결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결국 집행관을 통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판결 이후 실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였고,

최종적으로 부동산 인도집행을 완료하여 의뢰인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도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는 판결문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실제로 돌려받았는지입니다.

4.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

명도소송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고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아서 돈을 보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강제집행 이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까지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임차인이 의뢰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을

1,383,983원

으로 확정받았습니다.

변호사보수 중 법령상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금액과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5.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청구

실제 명도 강제집행을 하면 집행관 비용을 비롯하여 개문·열쇠 비용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부동산 인도집행을 완료한 뒤,

집행비용 5,292,900원

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집행비용액확정신청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명도소송은 판결만 받아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월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의 손해는 계속 누적됩니다.

따라서 명도사건은 처음부터

계약해지 통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승소판결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 소송비용·집행비용 회수

까지 한 흐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6일 만에 결정

명도소송 전부 승소

실제 부동산 강제퇴거 완료

소송비용 1,383,983원

집행비용 5,292,900원

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고 있으면서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단순 독촉을 반복하기보다 실제 명도와 강제집행까지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