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점유 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않아 법무법인 로윈에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은 건물이 의뢰인의 소유임이 명백하고 점유권원 없이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부동산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인도하고 무단점유로 인한 월차임 금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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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