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대방에게 전액 회수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특정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진행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문제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었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며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은 우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을 시기별로 구조화하고 상대방이 환불하겠다고 밝힌 메시지 기록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여 반환 약속이 존재했고 그 의무가 명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급은 명확한 계약관계에 기초한 것으로서 계약이 종료된 이상 상대방은 이를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받은 금전을 모두 반환할 것,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법적 책임까지 부담할 것,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