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대인과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 측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다툼이 없는 상태(무변론)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 사실, 보증금 지급 내역,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계약서계좌이체 내역내용증명 등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소송 초기에 무변론 판결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준비하여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임대인)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 전액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제1항에 가집행 선고가 내려져 피고가 항소를 하더라도 원고가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