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고소대리]아청법제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고소대리] 아청법제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성적인 대화에 참여하도록 요구받고, 성적인 사진을 촬영·전송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실제 금전까지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도 계속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었던 것에 따라, 이후 자신이 겪은 일의 의미와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계속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피해의 심각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해당 사진이 추가로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의 정도와 범행의 중대성을 충분히 밝혀 상대방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본 변호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3.    사건 해결 목표

피해 사실과 범행 경위를 충실히 소명하여, 상대방에게 사안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을 해결 목표로 삼았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채팅 내역 분석 및 피해 사실 구체화

의뢰인과의 상담 및 채팅방 대화 내역을 토대로 성적인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와 사진 촬영·전송 과정, 성매매 권유 및 실제 금전 지급 사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요구 내용과 피해자의 대응이 드러나는 자료를 선별하여 각 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2)    피해자 조사 준비 및 수사절차 조력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사건 당시 상황과 주요 대화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피해 사실이 빠지지 않도록 조력하면서 피해자가 불필요한 부담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3)    사진 소지에 따른 2차 피해 위험성 강조

상대방이 피해자의 성적인 사진을 계속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별도의 중요한 피해 사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자 전송이나 온라인 유포가 이루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신속하고 엄중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4)    고소장·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엄중한 처벌 주장

변호인은 확보된 증거와 피해 경위를 토대로 고소장과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 금전 지급 및 사진 보유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가 충분히 반영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징역 실형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는 채팅 내역과 사진 전송 경위, 금전 지급 과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범행의 흐름과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적인 사진이 남아 있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추가 유포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조사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부담까지 고려해, 피해 사실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선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변호인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 이상 법조 실무를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증거 정리와 조사 대응, 의견서 제출 등 사건 전반을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명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범죄 사건의 주요 쟁점과 수사·재판 절차를 지속적으로 설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보호자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피해 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위해 필요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건 전반을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