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 4컷 에세이] 회식 후 위험운전치상 등 집행유예 

회식 술자리 후 위험운전치상죄 등 사건

연말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한 순간.

교통사고로 피해자 4명, 혐의는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 상습 음주가 아닌 일시적 판단 착오였고,

-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있었으며,

- 피해자 전원과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이 이루어졌고,

- 실형보다 사회 복귀가 재범 방지에 더 적합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

형사사건의 결과는 운이 아니라 초기 대응과 전략이 결정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 법무법인LF 손병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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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사건 대응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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