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협박] 상간 소송이 끝났는데도 계속되는 협박…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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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여전히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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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송이 종결되고 배상까지 모두 마쳤는데도 상대방이 집 사진, 과거 영상, 협박성 정황을 SNS 프로필 등에 남겨두는 경우, “이게 아직도 문제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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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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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이후에도 계속되는 디지털 괴롭힘·스토킹 행위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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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은 과거 상간녀 소송을 당한 뒤, 민사 절차에 따라 배상까지 모두 마치고 사건이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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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시 상대방은 “남편의 휴대전화에 의뢰인님의 나체 사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형사 절차는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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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던 중, 최근 상대방의 SNS 프로필에서 다음과 같은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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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님의 현재·과거 주거지 사진

• 과거 상간남과의 모텔 출입 영상

• 과거 협박성 메시지를 연상시키는 이미지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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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해당 계정이 멀티프로필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 본인에게만 보이는 것인지, 제3자도 확인 가능한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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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은 과거

• 집 주소를 알고 찾아오겠다는 문자

• 아파트 외관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한 행위

등을 겪은 바 있어, 소송 종결 후 2년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도

혹시 집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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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상간 소송이 끝났는데도 이런 행동을 계속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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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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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의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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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행동은

•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반복적으로 유발하고

• 과거 관계를 빌미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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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프로필로 설정되어 “피해자에게만 보이게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피해자를 특정해 직접 괴롭히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Q2. 영상이나 사진이 실제로 유포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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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노출’ 자체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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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경우 과거 형사 절차에서 문제 되었던 사진이 없다고 판단되었더라도, 현재 SNS 프로필에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

• 사적인 공간(주거지) 사진

을 노출하고 있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전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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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다운로드나 저장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인식하고 공포를 느끼는 순간 범죄는 성립합니다.

Q3.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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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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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항의가 아니라 증거 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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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다음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프로필 화면, 영상, 사진을 날짜·계정 정보가 나오도록 캡처

• 과거 협박 문자·메신저 내역 보존

• 가능하다면 화면 녹화까지 병행

이 자료는 현재 진행 중인 범죄의 직접 증거가 됩니다.

Q4. 법적으로 ‘지워달라’고 강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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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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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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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 고소

• 스토킹처벌법 위반

• 성폭력처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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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정조치 신청

•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화·메신저·SNS 등 전기통신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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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처분 신청

• 게시물 삭제

• 향후 동일 행위 금지

• 위반 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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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 종결 이후에도 이어진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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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끝났지만 불안과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이미 법이 개입해야 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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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상간 분쟁 이후 발생하는 스토킹·디지털 괴롭힘 사건에 대해

✔️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신속한 대응

✔️ 접근금지·삭제 가처분 등 실효성 있는 조치

✔️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한 강력한 법적 대응

을 통해 의뢰인님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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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