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공소권없음, 반복 연락과 방문 사실이 확인된 뒤 대응을 바꾼 이유

JK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상대방이 만나자고 해서 찾아간 겁니다."

"연락은 했지만 스토킹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에게 자주 나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기억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다를 때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중 알게 된 여성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연락하고 찾아간 사실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만난 것일 뿐 스토킹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JK 형사전담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상황은 달랐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확인됐고 의뢰인의 설명과 실제 자료가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발견됐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대응 방향을 바꿨습니다.

피해회복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무조건 부인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까지 확인하고 방어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결과부터 공개합니다

의뢰인 이**님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

서울송파경찰서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처음부터 무혐의를 주장해 결과를 얻어낸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사건을 분석하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관계가 확인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대응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이 판단이 결과를 바꾼 핵심이었습니다.

업무 중 알게 된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과정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연락이 이어졌고 상대방을 찾아가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원하지 않는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기억은 달랐습니다.

상대방이 요청했기 때문에 찾아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신은 스토킹을 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의뢰인의 말만 믿고 무혐의 전략을 세웠다면 사건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JK 형사전담센터는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1. 의뢰인의 주장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관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연락했는지.

얼마나 반복됐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연락을 거부한 이후에도 메시지가 이어졌는지.

직접 찾아간 사실이 있는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사건 현장과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된 정황과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설명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에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이때부터 사건의 대응 방향을 다시 판단해야 했습니다.

2. 불리한 증거가 확인되자 무리한 부인을 중단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 중 하나는 이미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사실까지 무조건 부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메시지나 통화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남는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피의자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했는데 실제로 반복적인 메시지가 확인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기관은 단순히 연락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까지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JK 형사전담센터는 확보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과 대응 방향을 다시 논의했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전부 부인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회복을 위한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3. 피해회복을 진행하고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무작정 직접 연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연락이나 접근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면 해명이나 사과를 위한 연락도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회복 역시 사건의 상황을 고려해 진행해야 합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확인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긴 조율 끝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송파경찰서는 의뢰인에게

공소권없음

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경찰은 무엇을 볼까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과거 어떤 관계였는지.

상대방이 연락이나 접근을 원했는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는지.

그 이후에도 행동이 계속됐는지.

연락과 방문이 어느 정도 반복됐는지.

메시지 내용은 무엇인지.

신고 전후 피의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그대로 기록이 남습니다.

통화내역과 방문기록 등 다른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억만으로

"상대방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전체 대화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나 전화를 했다.

• 답장이 없는데도 계속 연락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이후에도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 연락 없이 상대방의 직장이나 주거지 주변을 찾아간 적이 있다.

• 상대방은 만남을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자신은 합의된 만남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다.

• 경찰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기억과 메시지 내용이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전략이 답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스토킹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쉽게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고 싶다."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사과만 하려고 한다."

본인에게는 이런 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연락은 사건에 불리한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이후에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기존 대화와 통화내역을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한 날짜와 이유도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현재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다른 대응을 준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무혐의 주장만이 형사 대응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처음 의뢰인은 스토킹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계속

"나는 억울하다."

라는 방향만 고집했다면 적절한 대응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피해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해회복을 진행했고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 세운 주장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된 증거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토킹 경찰 조사, 첫 진술 전에 전략을 결정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미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진술을 했다면 이후 이를 다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 전이라면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화기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었던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혐의를 다툴 것인지, 피해회복을 포함한 다른 대응이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부터 권하지 않습니다.

사건 기록과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이미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를 받고 난 뒤가 아니라 조사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세요.

JK 형사전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