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공연음란 소년보호처분, 초등학생 앞에서 한 행동이 형사입건으로 이어졌다면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입니다.

학생이라도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면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발생한 행동 하나가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피해 대상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피의자 역시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학생인데 설마 큰 처분을 받겠습니까."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단순한 장난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누가 그 모습을 목격했는지,

피해 아동의 연령은 몇 살인지,

행위의 성적 의미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 아동이라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행위 자체가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 소년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1호와 2호 소년보호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의뢰인 최**님은 공연음란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연령과 학생 신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에 대한 인식과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등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원가정법원에서 2024년 4월 3일,

1호와 2호 소년보호처분이 확정됐습니다.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2호 처분은 수강명령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학생이니까 선처해 달라"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사건은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 최**님은 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는 초등학생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아동들에게 다가갔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으며,

피해 아동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본인이 어떤 의도로 행동했다고 생각하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면 공연음란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되는 행동 자체를 무리하게 부정하는 전략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 확인되는 사실과 해명할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피해 아동에게 접근한 과정은 어떠했는지,

주변에 다른 목격자가 있었는지,

행동이 어느 정도 지속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것은 피의자의 주관적인 설명만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이 있다면 이를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는 무리하게 사건 전체를 부인하기보다,

인정해야 할 사실과 정상관계에서 설명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2. 소년사건에서 중요하게 보는 정상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소년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 대응 구조가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소년부에서는 비행 사실뿐만 아니라 소년의 환경과 성행,

보호자의 보호 능력,

재범 가능성,

교육과 교정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 대응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행동이 발생했는지,

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호자가 이후 어떤 방식으로 지도할 것인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환경이 마련돼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학생 신분과 사건 경위 등을 토대로 정상 참작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3. 처벌 회피가 아니라 재범 위험을 낮추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입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실제로 소년을 보호하고 지도할 환경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가정 내 지도 계획,

소년의 태도,

생활환경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행동을 단순한 장난으로 축소하기보다,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소년부에서 심리됐고,

최종적으로 1호와 2호 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전략이 답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청소년 공연음란 사건에서 무엇을 볼까

경찰은 우선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뿐만 아니라,

목격자 진술,

놀이터나 아파트 주변 CCTV,

사건 직후 신고 내용,

피의자의 진술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의자가 학생이라는 사실은 사건 자체를 없애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년부 단계에서는 다른 요소도 중요해집니다.

소년의 연령과 성행,

가정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사건 이후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경찰 조사 직전에 아이에게 무조건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거나 "장난이었다고 해라"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이 만들어지면 이후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첫 조사 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 자녀가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

• 피해자가 초등학생 등 어린 아동이다

• CCTV 또는 목격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 자녀가 행동 자체는 인정하지만 장난이나 호기심이었다고 주장한다

• 부모가 피해 아동이나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려고 한다

• 경찰에서 이미 자녀의 진술을 일부 확보한 상태다

• 소년부 송치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초기 대응 방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과를 위한 행동이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소년사건은 첫 조사부터 보호처분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최종적으로 수원가정법원에서 1호와 2호 소년보호처분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청소년 공연음란 사건이 같은 결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반복 여부,

사건 이후 태도,

소년의 환경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부터 방향을 잘못 잡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작성된 진술은 이후 소년부에서도 사건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방어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이미 남은 기록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자녀가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학생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사건 기록에 무엇이 남게 될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