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 스크린골프장 레슨 중 백허그 주장 뒤집은 현장 증거

JK 형사전담센터입니다.

"레슨을 받던 중 뒤에서 껴안고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진술했다면 사건은 가볍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경찰은 신고 내용과 양측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당시 상황을 직접 본 사람이 없거나 명확한 영상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첫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스크린골프장에서 여성 손님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그러나 JK 형사전담센터는 현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을 확보했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해 출석하기 전에 사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3. 12. 19.

의뢰인 최**님은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성 손님에게 골프 레슨을 해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레슨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신체접촉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레슨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백허그를 하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레슨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뒤편으로 이동해 백허그를 하거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안 만졌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억울하다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부인도 하나의 진술일 뿐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도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지.

진술이 구체적인지.

시간이 지나도 핵심 내용이 유지되는지.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충돌한다면 다른 자료를 통해 어느 쪽 설명이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JK 형사전담센터 역시 의뢰인의 말만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는 현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1. 사건 현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대응은 현장 조사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스크린골프장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레슨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뒤로 접근해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공간에서 그러한 행동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동선과 위치.

레슨이 진행되는 방식.

의뢰인과 피해자가 있었던 공간.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을 다시 살폈습니다.

현장 확인은 단순히 장소를 둘러보는 과정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설명한 행동이 실제 공간과 동선에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들이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2. 피해 진술과 현장 정황을 대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현장과 하나씩 대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피해자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지만이 아닙니다.

그 진술이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접촉 방식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를 통해 확보한 정황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자료와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주장이 단순한 사후 부인이 아니라 실제 현장 상황과 연결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무혐의 주장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은 확보한 자료를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의 주장 중 어떤 부분이 객관적인 상황과 맞지 않는지.

왜 의뢰인의 설명이 실제 상황에 더 부합하는지.

현장에서 확인된 자료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현장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더 억울한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는 억울함부터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판단 방식은 다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지.

진술의 핵심 내용이 유지되는지.

현장 상황과 부합하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피의자의 설명에는 일관성이 있는지.

사건 전후 행동과 정황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장과 자신의 기억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첫 조사 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자의 기억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당시 남아 있던 기록 역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가 중요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과 단둘이 있었던 시간대가 존재한다.

• 신체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추행 목적의 접촉은 아니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접촉 방식과 자신의 기억이 완전히 다르다.

•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다.

• CCTV가 있는지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내역이 남아 있다.

• 경찰에서 출석 일정을 잡자는 연락을 받았다.

• 억울하다는 생각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려고 하고 있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보존하고 사건의 시간순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전략이 답입니다.

강제추행 경찰 조사 전에는 '진술'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바로 출석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다음 사건 발생 전부터 종료 이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장 CCTV.

출입기록.

결제기록.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주변 관계자의 진술 가능성.

당시 공간의 구조와 동선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확인한 뒤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억지로 만들어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를 만든 것은 현장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처음부터 일관되게 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만든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실제 정황을 대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주장과 배치되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가 시작된 뒤에 자료를 찾기보다 첫 출석 전에 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조서에 남은 진술은 이후 사건에서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면 조사 전이라면 아직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정리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사건 초기부터 현장과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경찰 조사에서 필요한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세요.

JK 형사전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