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성매매 변호사, 2회 성매매 혐의 인정했지만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성매매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성매매 사실이 확인됐다면 아무렇게나 진술해도 결과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첫 진술부터 처분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도 의뢰인은 실제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금전을 지급하고 약 2회 성매매한 사실까지 시인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정식 기소가 아니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조사부터 받고 생각하겠다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결과부터 공개합니다,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지만 기소유예였습니다

의뢰인 김모 씨는 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실제 성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금전을 지급하고 약 2회 성매매했다는 점도 시인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방어할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사건을 검토한 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해야 할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대신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정리해 검찰 처분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2023년 1월 16일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성인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뒤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온라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 성인사이트에 게시된 연락처로 연락했습니다.

이후 안내받은 오피스텔로 이동했습니다.

현장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실제 성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약 2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한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소 관계자의 진술이나 휴대전화 기록, 계좌 또는 결제 관련 자료, 이동 경로 등 사건에 따라 다양한 자료가 수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하는 진술을 한다면 단순한 성매매 혐의를 넘어 피의자의 진술 태도까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1. 부인보다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가 먼저 판단한 것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건인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성매매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만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정취지의 의견서를 통해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무 준비 없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모두 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언제 연락했는지.

어떤 경위로 해당 장소에 갔는지.

실제 성매매 횟수는 몇 차례인지.

금전 지급 방식은 무엇이었는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자신의 기억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사실관계를 확대하는 진술도 피해야 합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전략이 답입니다.

2. 혐의 인정 이후에는 처분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건의 목표도 달라져야 합니다.

무혐의를 전제로 한 대응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최종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JK 형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만 반복하는 방식은 피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재범 가능성과 관련된 사정.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처분 방향에 맞춰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미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대응을 포기하면 수사기관은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중심으로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검찰 처분 전에 정상관계를 정리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할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정상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최종 결과는 단순한 무혐의가 아니었습니다.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이는 피의사실 자체를 부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혐의는 인정하되 정식 기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찰이 판단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실이 명확한 사건에서는 자신의 사건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구조인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범행 횟수.

동종 범죄전력.

성매매 경위.

수사에 임하는 태도.

재범방지 의지 등 사건별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매매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성매매 혐의로 입건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자의 진술과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후 범행 횟수와 경위, 피의자의 진술 태도, 과거 동종전력 등 개별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데도 계속 혐의를 부인한다면 진술 신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보다 범행 횟수를 넓게 인정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답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이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경찰 조사가 중요합니다.

처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수사기록으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 성인사이트나 채팅을 통해 성매매 상대방에게 연락한 기록이 남아 있다.

• 성매매 장소로 실제 이동한 사실이 있다.

•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성매매한 사실이 있다.

• 경찰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지만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다.

• 휴대전화에 관련 메시지나 통화기록이 남아 있다.

• 업소 또는 관련자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 혐의를 인정하면 무조건 벌금형이나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조사 당일 즉흥적으로 진술할 문제가 아닙니다.

혐의를 부인할 사건인지.

인정해야 할 사건인지.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지.

검찰 단계에서 어떤 정상관계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다고 대응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금전을 지급하고 약 2회 성매매했다는 점도 시인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해 혐의없음을 목표로 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사건의 방향을 인정취지로 설정하고 처분을 낮추는 데 필요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2023년 1월 16일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과 혐의를 다퉈야 하는 사건은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성매매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자신의 진술이 수사기록으로 남습니다.

수원에서 성매매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현재 확보된 자료와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JK 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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