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제추행,카촬죄,촬영물등이용협박 등 8개 범죄, 감형 사례 

장애인강제추행,카촬죄,촬영물등이용협박 등 8개 범죄, 감형 사례

1.    의뢰인들의 상황

의뢰인들은 대출 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이용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주하자 주거지로 찾아가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뒤 강제추행 및 나체 사진 촬영, 해당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까지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범행까지 더해져 여러 범죄가 함께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장애인이었던 데다 장애인 강제추행, 특수상해, 감금,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이용협박,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다수의 중대한 범죄가 경합​되어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의뢰인들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 제347조(사기) /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공동폭행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들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1심 판결 분석 및 항소 전략 수립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들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1심 판결문과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중형이 선고된 이유와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심 선고 이후 달라진 사정을 중심으로 감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의뢰인별 역할 및 유리한 양형사유 정리

다수의 범죄가 함께 문제된 만큼 각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행위와 책임의 정도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체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기록과 대조하여, 각 의뢰인에게 개별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선별해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3)    추가 합의 및 피해 회복 조치

1심 이후의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편취금 1,500만 원 전액을 공탁하고, 그 과정과 피해 회복 노력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4)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 보강

의뢰인들의 변화된 태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동료의 진정서 등 정상자료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유대관계와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도 함께 구체화하였습니다.

5)    항소심 예상 질문 및 진술 준비

항소심에서 의뢰인들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탁 및 합의 과정,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식,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해를 축소하는 취지로 오해받지 않도록 진술 내용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각 의뢰인의 책임 정도, 추가 합의와 공탁,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사정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심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7)    항소심 공판 출석 및 종합 변론

항소심 공판에도 직접 출석하여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들의 반성, 처벌불원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 등을 중심으로 종합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원심 선고 이후 새롭게 마련된 유리한 사정들을 강조하여 각 의뢰인에 대한 형의 감경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다수의 중대 범죄가 경합된 사안이었음에도,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의뢰인들에게 감경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이미 1심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어떤 사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이를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과 합의, 공탁,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처럼 실제로 달라진 사정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쉽지 않은 사건일수록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이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사건과 항소심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소통 경험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이 핵심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참작될 사정을 찾아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