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 복용 후 준강간치상 고소, 혐의없음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이 수면유도제를 복용해 잠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성관계 당시의 의식 상태와 전후 행동을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여성의 주거지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잠든 상대방과
강제로 성관계를 해 상해를 입혔다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의 권유로 주거지에 방문했습니다.

상대방은 평소 수면장애로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잠들기 전
서로의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가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방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로 인해 상해까지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잠든 상태였는지,
성관계 전후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직후 상대방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제3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깨어 있었던 정황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상대방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성관계 전후의 연락 내역과 신체 활동,
이동 및 의료기관 방문 여부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한 수면 상태 및 상해 내용이
실제 전후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성관계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성관계 직후에도
상대방이 깨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과
상해 주장과 관련된 의료기관 방문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성관계 당시의 의식 상태와 전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당시 대화와 연락 내역, 이동 경로, 주변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