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반환 지급명령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뒤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 왔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임차인으로서 필요한 권리보전 조치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서 계약은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계약 종료 전 임대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대인들은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거주지 마련이나 자금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고,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핵심은 반환의무를 신속하게 확정하는 것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지급했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분명한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서 계약이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시 약정한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계약 종료에 맞춰 임대인들에게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장기간의 본안소송으로 가기보다 비교적 신속하게 금전지급의무를 확정할 수 있는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약 체결부터 종료·반환 요구까지 흐름을 명확히 정리

법률사무소 강현은 먼저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과 보증금 지급 내역, 임대차기간, 계약 종료 시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사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점을 근거로 임대인들의 반환의무를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임대인이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공동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청구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본안소송보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조기에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지급명령

법원은 신청 내용을 받아들여, 채무자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절차에서 발생한 독촉절차비용도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는 임대인에게 신속하게 법적 책임을 확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관계와 반환의무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해 1억 3,000만 원의 반환 근거를 확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 체결·보증금 지급·계약 종료·반환 요구까지의 흐름을 명확하게 정리해 지급명령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여러 명인 구조에서도 공동 지급의무를 명확히 청구하여, 의뢰인이 보증금 전액에 대해 법적 반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임대차보증금 분쟁에서는 단순히 반환을 기다리기보다, 계약 종료와 반환의무가 명확하다면 지급명령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액수, 반환 요청 내역이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신청 여부,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성,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 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문자·카카오톡, 입금 내역, 내용증명 자료를 정리해 법률사무소 강현에서 먼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