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자제한법위반 고소, 기소의견 송치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개인 간의 금전거래는 은행 대출과 달리 계약서 한 장 없이 대화와 신뢰만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오래 알고 지낸 지인 사이에서 소액의 차용으로 시작되었으나, 차용 횟수가 늘어나면서 원금이 수천만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자 약정이 '주 단위' 또는 '며칠 단위'로 변경되었고, 연이율로 환산할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수십 배 초과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약정된 이자를 성실하게 지급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이자 지급이 지체되자 채권자로부터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조롱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게 되었고, 채권자가 요구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그 확인서를 근거로 일부 변제 내역을 반영하지 않은 채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와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민사절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권자를 이자제한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동시에 진행되던 민사 사건에도 대응하였는데, 이처럼 개인 간 대여금 분쟁은 민사와 형사가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어느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전체 그림을 놓치기 쉬운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역할

가장 먼저 진행한 작업은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계좌 거래내역을 전부 확보하여 실제로 입금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고, 회차별 차용금액·약정 내용·지급 시점을 대조하여 각 회차별 연이율을 환산한 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는 원금과 이자가 뒤섞여 있고 일부 변제가 누락되는 일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기초 자료의 정리 없이는 어떤 주장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이자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할 증거를 체계화하였습니다. 구두로 정해진 조건이라도 메신저 대화, 정산표, 반복적·정기적인 송금 패턴을 결합하면 약정의 내용을 상당한 정도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민사절차에서 스스로 주장한 이자 조건과 형사절차에서의 변명이 서로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1회라도 수령하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며 이후 초과 이자가 원본에 충당되었다거나 원금이 정산되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추심 과정의 위법성 역시 함께 짚었습니다. 금전을 직접 대여한 개인 채권자도 법상 채권추심자에 해당하며,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연락을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도 고율의 이자 수취와 협박성 추심이 결합된 사안에 대하여 실형 또는 중한 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확인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칫 채무자로서 변제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채무 추심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였고, 경찰의 자료 요청이나 반박 내용에 대하여 충실히 대응하면서 수사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계좌내역 분석 자료, 메신저 대화, 민사 기록 일체를 검토한 후 피고소인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병행하여 진행된 민사 사건에서도 법원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 부분을 무효로 보고,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된다는 법리에 따라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형사와 민사의 결론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사에서 정리된 원금·이자 계산과 상대방의 주장 변화는 형사 사건에서 유력한 정황이 되었고, 형사 사건에서 정리된 법리는 민사 사건에서 유리한 증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사와 형사 절차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일관된 논리를 유지한 것이 결과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결과는 증거의 존부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결과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구조로 정리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4. 불법 추심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

대여금 문제로 상담을 받으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로 빌린 원금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동안 변제한 금액이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입니다. 여기에 지급한 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수준은 아닌지, 선이자·수수료·정산금 등 다른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실질적으로 이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뒤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산을 다시 하는 것만으로 채무의 규모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추심 과정도 반드시 점검 대상입니다. 야간의 반복적인 연락, 위협적인 표현, 가족이나 직장 관계인에 대한 연락 등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불쾌한 메시지라도 삭제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 내용, 송금 주기, 금액의 규칙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 속에서 다투어야 할 요소가 남아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실질적인 출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통과 역량입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 사건은 오래된 거래 내역과 당사자만 아는 맥락이 얽혀 있어,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소한 사정 하나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형사 법리와 민사 소송 실무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두 절차를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하여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유사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